업데이트2025-04

SSW 행정 절차 7항목 개정 (2025년 4월 1일 시행)

2025년 4월 1일부터 새 서식 의무화. 신규 보고 의무, 시구정촌 협력 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짐.

2025년 4월 1일부터: 새 서식 의무화(구 서식 접수 불가), 새 신고 의무(1개월 내 취업 미시작, 1개월 이상 취업 불능), 시구정촌 협력 확인서 제출, 지원 기록 위조 등이 취소 사유로 명확화.

핵심 포인트

  • 새 서식 의무화: 2025년 4월 1일부터 구 서식 접수 불가
  • 새 신고 의무: 1개월 내 취업 미시작 또는 1개월 이상 취업 불능 시 신고
  • 노동자 민원 방해·지원 기록 위조: 취소 사유로 명확화

권장 조치

특정기능 소속기관은 최신 서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업계 단체를 통해 협력 확인서 제출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