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뉴스 & 업데이트
일본 비자 및 재류자격 관련 최신 정책 변경 사항과 중요 공지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긴급] 특정기능 「음식업」 신규 신청 중단
2026년 4월 13일부터 음식업 특정기능 1호 CoE 신청 접수 중단. 5년 수용 상한 50,000명 도달 임박. 기존 보유자의 갱신과 이직은 영향 없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심사 기준 강화
2026년 4월 15일부터 언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에 JLPT N2 필요. SSW·기능실습 위반 사업주는 이 비자 후원도 금지.
귀화 거주 요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26년 4월 1일 시행. 일본 귀화 거주 기간 2배 연장. 세금 5년, 사회보험 2년 기록 필요.
유학 비자 아르바이트 관리 강화
2026년 4월부터 일본어학교와 출입국이 연계해 주 28시간 제한을 엄격히 확인. 7월부터 입학 시 일본어 능력도 확인.
영주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 2027년 4월부터 5년 비자 필수
2026년 2월 24일 개정. 2027년 4월부터 영주 신청 시 원칙적으로 최장 재류 기간(5년) 비자 필요. 연체 납부는 사후 완납해도 부정적 평가.
경영관리 비자 요건 대폭 강화
2025년 10월 16일 시행. 최저 자본금 5M→30M 엔. JLPT N2 의무화. 자격을 갖춘 정규직 직원 1명 이상 필요. 가상 사무소 불가.
SSW 행정 절차 7개 항목 개정
2025년 4월 1일부터 새 서식 의무화. 신규 보고 의무, 시구정촌 협력 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짐.
재류 신청 수수료 인상
2025년 4월 1일부터. 재류 기간 갱신·변경 4,000→6,000엔; 영주 신청 8,000→10,000엔(허가 시).
[중요] 특정기능 2호 전 업종 확대 (2025년 3월)
특정기능 2호가 14개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갱신 횟수 무제한, 가족 동반 허용. 2024년 이후 최대 비자 정책 변화.
고도전문직 포인트제 개정 (2025년 1월)
이공계 학력 보너스 점수 상향, 새로운 IT 자격증 추가. 70점 이상 달성 시 영주권 신청 가능.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 (2024년 11월)
해외 재택근무자가 일본에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한 비자가 도입됐습니다.
특정기능 1호 송출국 확대 (2024년 9월)
네팔, 미얀마 등이 특정기능 1호 대상국으로 추가되고 MOU 체결로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기능실습 폐지·이쿠세이 슈로법 성립
2024년 6월 21일 법률 성립. 2027년 4월 시행 예정. 조건 충족 후 같은 분야 내 이직 가능해짐.
영주권 취소 제도 법률 성립
2024년 6월 21일. 세금·사회보험 고의 미납 시 영주권 취소 가능. 2027년 4월 시행. 약 918,000명 영주자 해당.
SSW 4개 분야 추가 — 16개 분야로 확대
2024년 3월 29일 각의결정으로 자동차운송·철도·임업·목재산업 추가. 12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