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뉴스 & 업데이트

일본 비자 및 재류자격 관련 최신 정책 변경 사항과 중요 공지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04특정기능중요

[긴급] 특정기능 「음식업」 신규 신청 중단

2026년 4월 13일부터 음식업 특정기능 1호 CoE 신청 접수 중단. 5년 수용 상한 50,000명 도달 임박. 기존 보유자의 갱신과 이직은 영향 없음.

2026-04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심사 기준 강화

2026년 4월 15일부터 언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에 JLPT N2 필요. SSW·기능실습 위반 사업주는 이 비자 후원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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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거주 요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026년 4월 1일 시행. 일본 귀화 거주 기간 2배 연장. 세금 5년, 사회보험 2년 기록 필요.

2026-04유학

유학 비자 아르바이트 관리 강화

2026년 4월부터 일본어학교와 출입국이 연계해 주 28시간 제한을 엄격히 확인. 7월부터 입학 시 일본어 능력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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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 2027년 4월부터 5년 비자 필수

2026년 2월 24일 개정. 2027년 4월부터 영주 신청 시 원칙적으로 최장 재류 기간(5년) 비자 필요. 연체 납부는 사후 완납해도 부정적 평가.

2025-10일반

경영관리 비자 요건 대폭 강화

2025년 10월 16일 시행. 최저 자본금 5M→30M 엔. JLPT N2 의무화. 자격을 갖춘 정규직 직원 1명 이상 필요. 가상 사무소 불가.

2025-04특정기능

SSW 행정 절차 7개 항목 개정

2025년 4월 1일부터 새 서식 의무화. 신규 보고 의무, 시구정촌 협력 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짐.

2025-04일반

재류 신청 수수료 인상

2025년 4월 1일부터. 재류 기간 갱신·변경 4,000→6,000엔; 영주 신청 8,000→10,000엔(허가 시).

2025-03특정기능

[중요] 특정기능 2호 전 업종 확대 (2025년 3월)

특정기능 2호가 14개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갱신 횟수 무제한, 가족 동반 허용. 2024년 이후 최대 비자 정책 변화.

2025-01고도전문직

고도전문직 포인트제 개정 (2025년 1월)

이공계 학력 보너스 점수 상향, 새로운 IT 자격증 추가. 70점 이상 달성 시 영주권 신청 가능.

2024-11일반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 (2024년 11월)

해외 재택근무자가 일본에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한 비자가 도입됐습니다.

2024-09특정기능

특정기능 1호 송출국 확대 (2024년 9월)

네팔, 미얀마 등이 특정기능 1호 대상국으로 추가되고 MOU 체결로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2024-06일반

기능실습 폐지·이쿠세이 슈로법 성립

2024년 6월 21일 법률 성립. 2027년 4월 시행 예정. 조건 충족 후 같은 분야 내 이직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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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소 제도 법률 성립

2024년 6월 21일. 세금·사회보험 고의 미납 시 영주권 취소 가능. 2027년 4월 시행. 약 918,000명 영주자 해당.

2024-04특정기능

SSW 4개 분야 추가 — 16개 분야로 확대

2024년 3월 29일 각의결정으로 자동차운송·철도·임업·목재산업 추가. 12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